신용한 충북지사 집무실 압수수색, 차명폰·불법 선거운동 의혹 전말과 수사 향방, 현장 확보 자료와 정치적 파장까지

2026년 9월 28일 오후 4시 30분,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충청북도청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도지사의 사무공간에서 차명으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약 40분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6·3 지방선거 기간에 제기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중심으로 강제수사 단계로 전환된 결과이며, 차명 휴대전화 활용, 수행비서 급여 대납 등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영장 내용이나 확보한 자료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향후 수사 결과가 충북도정과 지역 정당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압수수색 개요와 진행 상황 전말

경찰은 영장에 따라 도청 2층 지사 집무실에 진입해 수사관 2팀을 배치했다. 수색은 오후 4시 30분에 시작돼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휴대전화, 문서, 디지털 기록 매체 등을 포괄적으로 압수했다.

압수된 자료는 차명으로 등록된 휴대전화 기기와 그 사용 내역, 그리고 선거운동 관련 비용 정산 서류 등이다. 수사대는 이들 자료를 통해 문자 발송 경로와 급여 지급 구조를 추적할 계획이다.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영장 외 추가적인 조사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진술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강제수사 단계에서 흔히 적용되는 절차적 기준에 부합한다.

차명 휴대전화 사용 의혹 전말

지방선거 전당내 경선 과정에서 신용한 지사는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원 및 지지자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고발이 제기되었다. 해당 문자에는 후보 지지 호소와 선거 일정 안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명폰을 통해 발송된 문자 기록과 수신자 리스트를 확보해, 실제 발송 주체와 내용, 그리고 자동응답시스템(ARS) 활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법원의 확정 판결은 없으며, 고발인의 주장에 근거한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차명폰 사용이 공직선거법상 금전적 이익 제공이나 선거운동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확보된 통신 내역과 금전 흐름을 통해 판단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추가 증거 수집이 진행 중이다.

수행비서 급여 대납 의혹 전말

고발장에는 신 지사의 수행비서 급여가 선거캠프 관계자가 소유한 업체를 통해 대신 지급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방식은 급여 지급 경로를 은폐해 선거자금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사관은 캠프 관계자들의 은행 계좌와 급여 명세서를 검토해, 실제 지급 금액과 시기, 그리고 해당 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급여가 일반적인 공무원 급여 체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와 같은 급여 대납이 공직선거법 제정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금전 흐름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불법 자금 유입 여부를 가려내려 하고 있다.

정당·전직 지사의 고발 내용 전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와 전 충북지사 김영환은 신용한 지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차명폰 사용, 대량 문자 발송, 수행비서 급여 대납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고발 측은 차명폰을 통한 선거운동이 금전적 이익 제공과 선거비용 은폐에 해당한다며, 급여 대납이 선거자금으로 전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경찰이 신 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고발 내용이 실질적인 조사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한편, 고발인들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와 함께 충북도정 내 정치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 정당 조직과 도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한다.

신용한 지사의 입장과 향후 전망

신용한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일체의 불법 행위가 없으며,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직 도지사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을 ‘정치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도청 행정 운영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휴대전화 통화·문자 기록과 급여 관련 서류가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다. 만약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제재와 함께 도지사 직무 정지·해임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