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28일,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회장 이종근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 원을 연 2.3%·4.6%의 저리로 대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동시에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억 4,87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종근 회장은 검찰 고발까지 결정되었다. 명륜당은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안내하면서, 실제 자금을 공급받은 대부업체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약 217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구조가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정 신호로 해석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와 제재 내용
조사 결과,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 원을 정상적인 조달금리보다 낮은 연 2.3%·4.6%의 금리로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저리 지원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연 12~18% 고금리와 큰 격차를 만들었다.
공정위는 저리 지원 행위에 대해 104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맹희망자에게 특수관계를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추가로 44억 원을 부과해 총 148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동시에 시정명령을 내려 향후 동일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
명륜당의 저리 자금 지원 구조
명륜당은 자체 자금을 대부업체에 직접 대여함으로써, 대부업체가 저리 자금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대부업체들은 이종근 회장과 친족이 75~100%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 가족회사였으며, 설립은 약 3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대부업체는 명륜당으로부터 받은 저리 자금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는 조달비용 절감 효과로 약 217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 2025년 기준, 이들 대부업체는 전체 8,203개 중 27위 규모의 채권 잔액을 보유했다.
가맹점주의 고금리 부담과 실태
가맹점주에게는 연 12%에서 18%까지의 고금리 대출이 안내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시장 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 점주들은 명륜당에서 원육을 구매하면서 대출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
대출금액은 가맹계약과 연계되어 제공됐으며, 신규 가맹점은 연 12%~18%, 리뉴얼 자금은 연 12% 금리가 적용되었다. 고금리 대출은 외식업계 경기 악화와 맞물려 점주들의 재무적 압박을 가중시켰다.
특수관계 미공개와 법적 문제
명륜당은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으며, 정보공개서에는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필수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고지 누락이 가맹희망자의 계약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통해 투명성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향후 전망과 검찰 고발 상황
공정위의 제재와 함께 이종근 회장은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는 부당지원 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륜당과 회장 일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확정되면, 가맹사업 전반에 걸친 자금 지원 구조와 투명성 강화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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