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가 기업결합 승인 시 약속한 좌석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대비 90% 이상 좌석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어긴 항공사들에 대한 시정조치이며, 향후 기업결합 승인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와 제재 내용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시 지정한 좌석 유지 비율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항공권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위반이 확인된 항공사는 향후 좌석 공급을 원상 복구하고, 추가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
청주‑제주 노선에서 발생한 좌석 축소 사례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는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노선에서 2019년 기준 90% 이상 좌석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급 좌석을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운항 계획 변경을 넘어, 공정위와의 약속을 위반한 중대한 사례로 판단돼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괌 노선 좌석 유지 기준 완화 신청과 기각
항공사들은 인천‑괌·부산‑괌 노선의 좌석 유지 기준을 기존 90%에서 70%로 완화해달라는 신청을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는 항공사가 경영상 이유만으로 좌석을 임의 축소하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항공권 예약 시 승객이 주의해야 할 점
예약 단계에서 승객은 노선별 운항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변경 및 취소 수수료 규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성수기와 명절 연휴에는 좌석이 예고 없이 감소하거나 일정이 조정될 위험이 높다.
예기치 않은 결항이나 스케줄 변경 시 항공사가 제공하는 보상 절차를 미리 숙지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향후 공정위 심의 절차와 전망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다른 노선의 좌석 유지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승객은 항공사의 경영 변화와 공정위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예약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FAQ
- 공정위가 지정한 좌석 유지 비율은? 2019년 실적 대비 90% 이상 유지가 기본 조건이다.
- 위반 시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최악의 경우 기업결합 승인 취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청주‑제주 노선에서 좌석이 얼마나 감소했나요? 정확한 수치는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준치 미달이 확인되었다.
- 괌 노선 완화 신청이 왜 기각됐나요? 공정위는 기존 시정조치 이후 새로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했다.
- 예약 시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나요? 좌석 공급 변동 가능성, 변경·취소 수수료, 보상 절차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