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BS그룹 계열사 간 저가 지분 양도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며, 지원액 70억 원에 최대 80%인 56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공공택지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된 PFV 지분을 정상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이전한 것이 핵심이며, 해당 거래가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거래 당시 예상 가능한 분양 이익을 가치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종 과징금 액수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건설·부동산 중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로 해석됩니다.
부당지원 혐의와 지원액 규모
BS산업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을 코리아디앤아이에 저가로 양도한 것이 핵심 혐의입니다. 공정위는 이 거래를 통해 약 70억 원 규모의 부당지원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분을 인수한 코리아디앤아이가 4개월 만에 370억 원에 달하는 배당 수익을 올린 점은 지원액 산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과징금 산정 기준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면 지원액의 최대 8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억 원 지원액에 80%를 적용하면 이론상 56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실제 부과액은 위반 행위의 경중과 사후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치 평가 논쟁
피심인 측은 비상장 주식 가치를 상속세·증여세법에 근거해 평가했으나, 공정위는 거래 당시 예상 가능한 분양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거래가는 액면가 5,000원의 절반 수준인 2,000~3,000원대로, 시장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BS그룹 내부거래 구조
BS그룹은 비상장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폐쇄형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건설·부동산 사업 중심의 계열사 간 시행·시공·용역 거래가 빈번합니다.
내부거래 비중이 대기업 집단 중에서도 높은 편이라 공정당국의 지속적인 감시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향후 법적·경영적 시사점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와 기업집단 전반에 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지분 구조와 거래 가격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FAQ
- Q: 과징금은 언제 확정되나요? A: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Q: 지원액 70억 원은 어떻게 산정됐나요? A: PFV 지분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한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Q: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란 무엇인가요? A: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금지 조항을 크게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 Q: 기업이 유사 사례를 예방하려면? A: 거래 가격을 시장가치에 맞게 평가하고, 내부거래 절차를 투명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Q: 과징금 비율은 언제 변동될 수 있나요? A: 위반 행위의 경중, 지원액 규모, 사후 조치 등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이번 사안이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은? A: 내부거래와 지분 구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유사한 거래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집니다.
